2022년 12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5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과세 시행을 2028년 1월 1일로 3년 더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이는 가상자산 과세 도입에 대한 준비 부족과 투자자들의 반발을 반영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의 연기 배경, 문제점, 국제 동향,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도입의 역사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2022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조세 당국의 의견과 투자자들의 반발로 인해 2023년으로 한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한번 연기되어 2025년 1월 1일로 예정되었으나, 최근 2028년으로 추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방식과 형평성 문제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비상장 주식, 해외 주식 및 ETF 등에 부과되는 방식과 동일하지만, 기본 공제액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기본 공제액이 5000만원인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원으로 책정되어 투자 소득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1억원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국내 상장 주식 등의 금융투자소득은 기본 공제 5000만원을 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1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만, 가상자산은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2135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처럼 같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를 보이는 과세 방식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도입의 문제점
가상자산 소득 신고와 양도차익 계산이 복잡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입한 후 국내 거래소에 되파는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 등 차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해 과세 형평성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제 가상자산 과세 동향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자산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미국 국세청(IRS)은 비트코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매매 및 교환 시 자본이득세
비트코인을 판매하거나 다른 암호화폐와 교환할 때 발생하는 이익은 자본 이득으로 간주됩니다. 자본 이득은 보유 기간에 따라 단기(1년 이하)와 장기(1년 초과)로 나뉘며, 이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비트코인을 사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도 자본 이득세가 부과됩니다.
단기 자본이득세
보유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일반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10%~3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장기 자본이득세
보유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0%, 15%,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소득세
비트코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해당 시점의 시장가를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채굴(Mining)로 얻은 비트코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급여나 보너스를 비트코인으로 받을 경우, 해당 비트코인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결론 및 투자자에게 주는 시사점
가상자산 과세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과세 형평성과 복잡한 신고 절차는 앞으로도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의 낮은 수수료와 비트코인 선물 거래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연기로 인한 시간을 활용해 세금 신고 방법, 해외 거래소 이용 방법 등을 학습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는 결코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