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부활”… 또 다시 불안한 개인 투자자들
2025년 3월 31일부터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재개됩니다. 지난 2023년 11월, 외국계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이슈로 인해 전면 금지된 이후 약 1년 4개월 만의 일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모든 상장 종목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공매도는 시장 건전성을 위한 투자 전략의 일종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불공정 거래’라는 인식이 남아있습니다. 과거 반복되었던 불법 공매도와 정보 비대칭 문제는 많은 이들에게 불신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의 재개는 과연 반가운 신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일까요?
정부와 금융당국도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철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불법 공매도의 뿌리를 뽑기 위해 새로운 감시 체계와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한 것이 이번 공매도 제도의 핵심입니다.
특히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13곳에 총 836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며, 제도 개선 없이는 공매도 재개가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되었습니다.
시스템 완비!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전면 도입
이번 공매도 재개와 함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NSDS)의 도입입니다. NSDS는 공매도 주문이 들어오는 순간, 해당 증권이 실제로 차입된 것인지를 실시간으로 점검합니다.
또한, 기관 내부에선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종목별 매도 가능 잔고를 자동 산정하고 잔고를 초과하는 주문은 아예 차단됩니다. 이는 과거의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현재 공매도 거래를 허용받은 기관은 총 107곳이며, 이 중 21개 기관은 전산화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공매도를 처리합니다. 대표적으로는 JP모간, 골드만삭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나머지 86개사는 ‘사전입고 방식’을 택해 공매도 주문 전에 차입 주식을 계좌에 입고하도록 했습니다. 이 또한 내부통제 기준을 사전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증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공매도, 시장에 어떤 영향 줄까? 주의할 종목과 유망 업종
공매도 재개는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무조건적인 하락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009년, 2011년, 2021년 각각의 공매도 재개 시기를 돌아보면, 재개 직후 1개월 수익률은 다소 갈렸으나, 3개월 뒤 모두 코스피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14.7%, 2011년 10%, 2021년에도 2.84%가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낮은 코스피 밸류에이션, 그리고 기업 실적의 회복세가 겹쳐 증시에는 되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급격하게 대차 잔고가 늘어난 종목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에코프로 등은 최근 대차 잔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 종목으로, 공매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반도체, 방산, 은행 업종은 비교적 공매도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등은 글로벌 수요 회복과 견조한 실적 기반으로 ‘안전지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지금이 리스크 관리와 기회 포착의 타이밍
이제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와 전략적인 대응입니다.
공매도는 투기 수단이 아니라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입니다. 문제는 제도가 아닌 ‘운영 방식’에 있었고, 이번에는 시스템적 개선이 선행되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지금이야말로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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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시스템 변경 사항 숙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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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 잔고 급증 종목 리스트 점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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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종의 리스크 및 기회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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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 시각으로 투자 전략 재정비하기
한국거래소는 앞으로도 매월 모의시장과 연계 테스트를 운영해 공매도 제도의 안착을 도울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사전에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및 시스템 구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